《특판남이 알려주는 돈 되는 특허 A to Z》 스터디 요약 노트입니다.

더 강력한 특허 만들기

특허 출원 이후에도 특허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를 가출원하고 (청구 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 제출)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명세서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즉,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보정서를 통해 특허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중간 사건 대응하기

특허 출원 후 심사에서 바로 등록되는 특허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해당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요인으로 거절이유통지서가 나오는데, 해당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력한 청구항 작성하기

청구항을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회피 설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작성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청구항은 회피 설계 관점에서 일반화하여 쓰는 것이 유리하다. 논문같은 성과 보고가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을 수록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넓게 작성한 청구항은 기존 선행기술과 권리범위가 동일해 질 수 있다. 즉, 적절한 범위로 청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회피 설계

회피 설계는 기존의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일 목표를 수행하는 구성 요소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는 삭제나 변형이 많을수록 좋다.

회피 설계를 위한 전략으로는 기존 특허의 포대서류를(청구항 수정 이력 및 주장) 분석하여 변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특허의 모출원, 자출원,(특허를 출원한 뒤 해당 출원에 연계된 출원 관계) 보류중인 청구항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대가 이미 회피 설계를 방어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