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남이 알려주는 돈 되는 특허 A to Z》 스터디 요약 노트입니다.
드디어 특허 출원하기
본격적인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전 단계에서 특허를 위한 발명이 모두 준비되어있다면 책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으며 따라 해야겠지만, 지금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도움이 될 지식들 위주로 알아보려 한다.
대리인(변리사) 선임
분명 혼자 출원한다면 소요 경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론상 특허를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특허청 관납료는 40만원 이하가 소요되지만, 그렇게 출원한 특허가 강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허점도 많을 것이고, 한 번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쉽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면 변리사들은 왜 그리도 공부를 하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혼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리인이 내 특허를 정확하게 출원해 줄 수 있을까? 다.
저자는 회사에서 특허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니 혼자서 출원을 시도해 볼 수 있던 것이지, 대부분은 대리인을 쓰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만약 본인이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대리인을 부분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맡게 되는 주요 업무는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과정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대응, 해외 출원 등이 있다.
출원 전략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등록하는 데는 각각 기간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경우 이 과정이 별개이며, 각각 기간이 존재하므로, 일시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변리사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청구항
특허의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청구항이다. 출원 전에 작성한 청구항, 공개 공보에 실린 청구항, 최종 등록 후 등록공보에 실린 청구항은 대부분 다르지만, 핵심은 특허 출원자가 원하는 범위를 작성해야한다.
변리사를 선임해도 최소한 초안은 발명자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출원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청구항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청구항은 독립항과 독립항의 한정, 부가, 구체화 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
- 특허 출원 하나에 여러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한 청구항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 각 청구항은 발명 목적을 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 또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 독립항, 종속항 구분 없이 모든 청구항은 침해 및 유효성을 논할 때 독립적이다.
필요에 따라 청구항을 분리하여 상대가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침해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립항
다른 청구항에 종속되지 않은 청구항을 독립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경우, 발명의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는 것이 독립항이라 할 수 있다.
나열하는 방식 외에도 방법항(방법 청구항)으로, 각 구성 요소를 행동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다.
종속항
특정 청구항을 가리키는 형태의 청구항을 종속항이라 한다. 보통 “제 ~항에 있어서” 로 시작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이다.
종속항은 이전에 언급한 독립항에 대해서 기능이나 능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한정할 때 사용된다.
종속항은 독립항보다 권리 범위가 작기 때문에, 종속항의 내용이 독립항의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식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또한 여러 청구항을 한번에 인용하는 다중 종속 청구도 불가능하다.
청구항 작성 팁
청구항 작성 시, 상대가 무조건 침해하길 바라며 너무 넓게 청구 범위를 잡으면 특허 등록이 힘들다. 물론 반대로 청구 범위를 좁게 잡으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흔히 말하듯 적당한 범위의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특허 출원, 심사, 등록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은 등록 이후에 드는 비용이다.
특허를 등록할 때는 청구항마다 가산료가 올라가며, 각 연차 기간마다 기본 등록료, 가산료가 올라간다.
이 정책은 특허의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데, 독점 권리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내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최대한 빨리 특허를 공개적으로 풀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