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남이 알려주는 돈 되는 특허 A to Z》 스터디 요약 노트입니다.

특허 문서 엿보기 기술

특허 관련 문서를 통해 특허 출원이나 다른 사업 구상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특허 관련 문서를 통해 특허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도 있다.

특허의 개념, 용어

특허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을 요약해봤다.

특허의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기술 공개를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함
• 국가는 기술 공개 → 기술 축적, 공개 기술 활용 → 산업 발전 식의 이익을 얻음
• 발명자에게는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해줌으로서 보상함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 특허는 발명이 대상, 실용신안은 고안이 대상
• 발명의 특허법 상 정의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고안의 특허법 상 정의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고도성 여부에 따라 특허냐 실용신안이냐를 나누며, 그 판단은 주관적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자.

특허 출원

•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
• 독점권이 생기는 것이 아님
• 출원 전에는 해당 발명을 공개해선 안됨 (예외 조항이 있긴 함)
• 즉,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출원자만 아는 기술임

특허 공개

• 특허는 출원한지 1년 6개월 이후에는 공개됨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가 공개됨
• 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도 공개됨

특허 등록

• 출원된 특허가 심사를 거친 것
• 독점권이 발생함
• 등록자는 특허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공개공보

위의 개념 및 용어에서 설명했듯, 출원된 특허는 1년 6개월 뒤 공개된다. 공개 공보를 통홰 해당 특허의 기술을 알 수 있다.

등록공보

특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된다. 공개공보와 차이는 확정 권리범위다. 독점권 인정 범위를 결정짓는 문서다.

국내 특허 조회하는 방법

국내 특허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만약 특허 번호를 알고 있다면 doi를 활용할 수 있는데, https://doi.org/10.8080/$특허번호로 키프리스에서 해당 특허 번호를 검색한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번호 10-2006-0125966(저자의 특허)을 조회하고 싶다면, https://doi.org/10.8080/1020060125966로 접근할 수 있다.